​오늘은 해외직구 해외직구 규제,금지 및 관세기준 등에​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1. 직구 진짜 금지?2. 소비자의 극심한 반발3. 해외직구 관세 기준, 조회 방법은어떻게?​​1. 직구 진짜 금지?​​올해 5월이죠.정부는 유모차, 장난감 등해외직접구매 물품 80개에 대하여​6월부터 안전인증이 없으면직접구매를 금지 하겠다는발표를 했는데요.​기존에는별도의 안전확인을거치지 않았으나,​앞으로는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취지입니다.​사실이러한 발표는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닌데요.​이미 3월경부터여러 정부 부처가'해외직구 종합 대책 TF'를 해외직구 구성했고,​소비자 및 국내 기업을보호하겠다는 취지로,​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상황이었어요.​이러한 상황속에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중국 플랫폼 물품에서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보도자료가발표가 되었는데요.​이어 보름 뒤 앞으로는​'해외직구 KC마크가 없으면구입을 원천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된것이죠.​2. 소비자의 극심한 반발​금지령이 발표된 이후로소비자들의 반발이​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빠르게 퍼져 나가게 되었어요.​​사실 직접구매를 하는목적 자체가​국내에는 없는 제품이해외에 있을 뿐만 아니라,​훨씬 더 가성비 해외직구 좋은 가격에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직접구매를 갑자기 금지하게 되면몇 배나 비싼 돈을 주고국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국내 유통 구조 등은바꾸지 않고 무조건규제만 하면 되는 줄 안다.'​등등 소비자들의 불만이폭주를 한 상황이었죠.​결국 정부는 하루만에​'지금 당장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다시 하루가 지난 다음날​'국민 여러분께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80개 해외직구 위해 품목해외직접구매 사전적 전면금지,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단 사흘만에 사실상기존 발표했던 조항을철회한것이죠.​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제한하겠다.​결론적으로는,​'KC 인증이 없으면해외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에서,​'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제한해나가겠다'​라는 입장으로변경이 되었습니다.​​위해성이 없는제품에 대해서는막을 이유가 없고,​그렇게 계획한 바도 없다고입장을 내세우기도 했어요.​'KC인증과 관련해서도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결론적으로,​소비자는 지금과 같이유모차, 완구, 해외직구 피규어 등을직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부가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추후 공개하면,​해당 제품만금지될 예정 이라고 해요.​사실 이 부분은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위해성이 확인된 물품을들여오게 허락하는 것도문제가 있으니까요..!​처음 취지는 좋았으나,정책 입안과 발표를하는 과정에서​국민 눈높이에서바라보는 과정이 빠졌다는 문제도​여럿 지적되었어요.​갑자기 유모차, 장난감 등해외직구 전면금지!​라는 기사가 나와버리니..제 주변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내가 해외직구 줄곧구매해왔던 사이트에서물품을 사려고 했는데..​갑자기 정부에서 막아서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다?​​너무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처음부터,​위해성 문제가제기된 제품에 한한다는내용과 함께​기사 발표가 되었다면더 좋았을 것 같다는개인적인 생각입니다.​3. 해외직구 관세 기준, 조회 방법은어떻게?​위에서 소비자들이해외직접구매를많이 하는 이유는​비교적 저렴한 가격때문이라고말씀드렸었는데요.​국내보다 해외에서상품을 구매하는 것이4-5배 저렴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가격을 비교한 후구입 하는 사람들도많이 있죠.​그런데 중요한 해외직구 것은해외직구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에요.​때문에,이를 정확하게 알고계산하지 않으면?​오히려 국내보다더 많은 비용을 내고상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어요.​​그렇다면 기준은어떻게 될까요?​일단 해외상품의 경우수입신고시 총 과세가격에 대해세금을 부과하는데요.​물품가격, 운임, 보험료 등이모두 포함됩니다.​물품의 가격이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공제없이 과세가 되며,​이하일경우해외직구 관세가 면제가 되요.​때문에,내가 구입하려는 상품이자가 사용의 목적으로구입을 하며​가격 또한 150달러 이하라면?​굳이 내가 해외직구 따로관세신고를할 필요가 없습니다.​배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제출하는 것으로신고가 대체되고,​별도의 해외직구 관세 또한붙지 않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사례를목록통관이라고 하는데요.​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세관장에게 별도로수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관세의 경우과세가격과 관세율을 곱해서계산하게 되는데요.​물품의 과세가격은​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해외직구 관세 계산기를 이용한다면,​편리하게 예상금액을조회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사이트에서'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서비스를 선택 후​예상 관세를한번 확인해보세요!​​오늘은 해외직접구매금지 여부 및,​직접구매 시 부과되는관세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오늘도 긴 해외직구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