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부산고구려$ 생각해낸 전략국가 :‘새로운’ 전략국가론을 만들다[기고] 북-러 조약이 갖는 정치경제학(3) / 김광수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자 북-러 조약은 현 국제질서에 심심찮은 파장을 몰고 왔다. 하여 ‘북-러 조약이 갖는 정치경제학’이라는 총제목 하에 그 의미를 세 번에 걸쳐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권한다./ 필자 주1. 한미동맹과 북-러 조약의 비교: 북-러 조약은 한미동맹을 넘어섰다2. 세계화 그 너머: 다극 질서와 북-러 조약의 상관성3. 북이 생각해낸 전략국가: ‘새로운’ 전략국가론을 만들다 1. 서(序)연재 마지막 글이다. 해서 이번 글은 북-중-러 동맹구축과 북-러 조약의 성립이 북이 전략국가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과 그런 북에 의해 ‘새로운’ 전략국가론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다.다시 말해 북이 그만큼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과 힘(영향력)이 생겼기 때문에 북-중-러 동맹구축과 북-러 조약이 성립되고, 작금의 국제질서-다극 질서 체제가 성립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단코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상되는’ 대만전쟁, ‘실재하는’ 러-우 전쟁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북과 손잡을 수밖에 없게 강제했다는 인식 말이다. 즉 ‘대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그리고 그것의 비례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작금의 다극 질서 체제로 진입하려는 국제질서, 혹은 정치적 환경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자국의 ‘전쟁’ 이해관계만으로 형성되는 ‘이익’ 동맹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일원인 북 스스로가 만들어 낸 북 자신들의 주체적 힘과 그 힘에 의해 강제된 질서, 부산고구려$ 바로 그러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체성에 보다 주목해 내는 것이다.했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왜 일관되게 다극 질서 체제 성립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읽힌다.푸틴은 두마 연설 외에도 2023년 발다이 클럽 개막연설 및 최근 북-러 정상회담 전 ;(2024.6.18.)에 기고한 글에서도 미국 및 서방세계가 주창하는 ‘규칙기반 질서(The rule based order)’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다자주의에 기초한 국제법 질서’를 주창했다. 왜 그랬을까? 그래야만 북으로 하여금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북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미 “제국”과 패거리들의 초법·불법적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이자 그들의 이익에만 부합할 뿐인 ‘규칙기반 질서’ 대신 다자적 평등에 기초한 ‘자주, 평화, 친선’의 국제관계 성립과 정확히 일치한다. 바로 그 결과물이 북-중-러 동맹과 북-러 조약이다. 그런 만큼 미 “제국”과 패거리들이 제아무리 지금 구축되고 있는 북-중-러 동맹과 북-러 조약에 대한 의미를 폄훼, 혹은 훼손, 그 의미 부여를 축소하려 하겠지만,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변할 수도 없다. 그런 만큼 우리는-우리 민족은 다음과 같은 사실 한 가지에 매우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작금의 국제질서-다극 질서 체제가 어떻게(혹은, 어느 국가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는지 말이다. 북이 미 “제국”을 굴복시킬 핵을 가지지 못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태도로 북을 대했는지 알면 이는 금방 알 수 있다. 당시 이들 두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질서에 포획돼 북의 핵보유를 반대했고, 미국 주도의 각종 대북 제재에도 동참했다. 북과의 동행-지지와 동맹으로의 결합이 부산고구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핵을 가진 북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아졌고, 거기다가 마침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만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이해관계,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힘 있는’ 북을 확실하게 더 필요하게 하였다. 해석(혹은, 분석)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다극 질서의 체제 성립이 기간 일관된 북의 입장과 그런 입장을 견지한 북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과 힘(영향력)이 생기자 그러한 북의 입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필요적’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그것이 세 국가(북-중-러)는 미 “제국”의 패권 질서를 반대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북-중-러가 힘을 합쳐 다극 질서 체제를 성립시켜 나가게 했다. 2. UN 상임이사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려는 북국제관계학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 의미에서 전략국가에 대한 함의는 세계 체제적 관점에서 국제질서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했을 때 아래와 같은 3가지 요인이 공통으로 일치해야만 전략국가가 될 수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이를 증명해 준다. 3가지요인내용첫째,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UN 상임이사국이 이를 증거 한다.)둘째, 핵무기 보유로 인해 게임 체인지 국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셋째, 게임 체인지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이제껏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전략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첫째는, 전략국가는 예외없이 제국주의의 본성을 가졌다. 둘째는, 전략국가는 예외없이 패권국가의 특성을 가졌다.북도 위 3가지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래서 북도 전략국가임이 분명하다. 근거 첫째는, 북은 핵과 ICBM을 보유하였다. 둘째는,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부산고구려$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에서의 미 “제국” 지배력 약화를 추동해 나가고 있다. 셋째는, 동북아에서의 미국 지배력 약화는 곧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질서를 자주와 친선, 호혜의 선린관계로 구축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토대가 된다.분명 북도 그러한 전략국가인데, 그런데 북은 좀 다른 의미, 즉 북의 핵보유는 기존 UN 상임이사국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게임 체인지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현존하는 위 상임이사국들과는 다른, 기존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패권 질서를 성립시켜 내려는 ‘침략적’ 게임 체인지 국가-“제국”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세기적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제국주의 소멸과 ‘핵 없는 세계’를 추동해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자주” 국가로서의 면모이다. 해서 북은 그렇게 기존 핵보유 국가-“제국”들과의 목적과는 완전 다른 180°의 해석을 해낸다. 당 규약도 이를 분명하게 반영한다.“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해 투쟁한다.”아래 두 인식 속에서도 북이 이제까지의 전략국가와는 전혀 다른 전략국가 개념을 들고나왔음을 알 수 있다.먼저, 제8차 당대회에서의 표현 방식이다.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름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제거해 미국을 보통국가화 시키겠다는 개념이다. 또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연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인데, 이 또한 보통국가에 부산고구려$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제국” 국가가 갖는 ‘전쟁’ 자체-침략과 약탈, 지배를 반대한다는 의미이다.잠깐, 해석하기에 따라 이 두 발언은 언뜻 보면 모순 관계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미국의 제압’과 ‘전쟁 자체 반대’는 ‘제국주의 소멸’과 ‘핵없는 인류’와 정확히 등치하고, 조성되는 정세에 따라 두 주적 개념이 번갈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그렇다. 결과, 북은 그렇게 전략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완전 새롭게 바꿔놓았다. 마치 이는 흡사 총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을 든 ‘사파티스타 해방군의 마로코스’처럼 북의 논리도 매우 이와 닮아있다. 핵을 가지지 않는 평등한 인류를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핵보유의 정당성에 대한 완전 새로운 인식이자 문법이고 전략국가의 개념을 완전 새롭게 재해석해냈다.그래서 필자는 생각해 본다. 북 자신들이 설정한 대로 그러한 전략국가 개념이 실현되고, 안 되고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생각과 발상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북이라고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북의 전략국가 위상을 거부한다? 참으로 정상적이지도 정직하지 않는 인식이다. 왜 그럴까? 이 인식에는 아마도 북이 가난하고 못살고, 더해서 이 지구상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최악의 독재국가 국가인데 그런 국가가 어떻게 전략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나아가서는 지독한 북의 악마화에 대한 확증편향, 그리고 ‘대국’ 중심의 사고방식과 더 근본에는 숭미·사대의 인식 결과가 반영된 매우 ‘잘못된’ 편협한 사고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전략국가 개념이 도덕도 아니고 국가의 경제력이나 영토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부산고구려$ 사실이다. ‘잘 사는’ 일본이 왜 전략국가가 될 수 없는지만 봐도 이는 금방 알 수 있고, 지금과는 다르게 한때 중국과 러시아가 왜 미 “제국”의 편에 서서 북을 압박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금방 알 수 있다.해서 우리는 이 정권－윤석열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맞이한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 민족을 36년간 지배한 일본과도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이 ‘전략국가’가 되었다면 일본과도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되지 못하란 법이 하등 없지 않은가. 그렇게 자답하고 북에게 다가가려면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3. 결론북은 위 “2. UN 상임이사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려는 북”에서도 확인받듯 단 한 번도 지금 용인되고 있는 그런 패권국가를 꿈꾼 적 없다. 오직 있다면 자신들의 당 규약에서 말하고 있는 ‘자주, 평화, 친선’의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사실과 그 실현을 위해 북은 핵을 가진 전략국가의 반열에 올라서려 했고 그 역사적 세계사적 책무를 다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증명도 어렵지 않다. 역사적으로는 당시 고구려(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북이다.)가 중국(한족)과 함께 동북아의 전략국가였으나 중국과는 달리 ‘침략적’ 패권국가를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다.이념적으로는 북 스스로 “자주” 이념을 갖고 이를 당 규약에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정책으로 정식화하여 절대 ‘패권적’일 수 없는 그런 국가이다.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의 최종 (국가) 목표가 자강력에 기초한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건설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어서 자본주의의 최후단계인 국가독점자본주의 부산고구려$ 체제, 즉 제국주의 질서를 뛰어넘는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것이기에 절대 스스로 제국주의가 될 수 없다. 하여 북이 생각해 낸 전략국가 개념은 아래와 같은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의 총체화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구성본질적 속성기존 개념전략국가 =패권국가 + 제국주의약탈과 지배, 그리고 침략북이 생각해 낸 개념전략국가 =자주국가 + (사회주의) 문명국가자주와 평화, 그리고 친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전략국가론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인식 문제를 도출시킨다.첫째는, 과연 북이 생각해낸 전략국가의 개념이 가능한가, 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첫째는’의 문제의식은 참으로 복잡한 문제이다. 과연 그러한-북이 생각해 낸 ‘전략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기 때문이다. 즉 인류사에 있어, BC ~AD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전략국가가 ‘침략적’ 성격의 패권국가이지 않은 제국이 있었던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상상력을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더군다나 그러한-‘침략적’이지 않는 ‘자주적’ 전략국가를 꿈꾸는 국가가 북이고 그 북에 의해 주도된다면(앞글들에서 지적하고 있듯 북에 대한 편향인식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생각을 가질만하다. 해서 북의 그러한 “전략국가” 개념실험은 인류사에 있어 완전 새로운 도전이며 만약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고구려 이후 최대의 민족사적 경사가 아닐 수 없으며 가히 ‘제2의 우리 민족 부흥기’라 할 만하다. 둘째는, 이 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다극 질서 체제의 수립과 북의 전략국가 상과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첫째, 레닌에 의해 ‘제국주의론’이 만들어졌듯 북에 의해 ‘전략국가론’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둘째, ‘침략적’이지 않는 ‘자주적’ 전략국가론의 성립이다. 셋째, 부산고구려$ 최종적으로는 그 전략국가론에 의해-북이 성립시킨 전략국가론에 의해 이 지구상 모든 국가 간 관계가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 관계가 맺어지는 완전 새로운 다극 질서 체제로의 수립이다. 셋째는, 북 체제가 갖는 체제적 특성 차원에서 생각해 내어야 할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북은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성립시킨 그런 국가이다. 바로 이 문제, 즉 전략국가가 다극 질서 체제를 수립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성립시킨 전략국가론과 수령의 위대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이다.의외로 대답은 간단하다. 북에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표징하는 요인이 여럿 있으나 그 첫째가는 징표는 ‘사상적 위대성’이다. 했을 때 이 ‘새로운’ 전략국가론만큼 사상적 위대성을 표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는 북 스스로 가장 위대한 ‘수령’ 중의 한 명이 레닌이라고 했다면 그의 사상적 한계를 넘어서는 ‘전략국가론’을 정립시킨 북인 만큼, 북은 단연코 이 ‘전략국가론’을 수령의 사상적 위대성과 연결해 자신들의 체제 성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낼 것이다.결론이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끝≫ 김광수 필자 약력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전략국가, 조선』(2023)을 비롯하여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